이번 워크숍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마약 청정도시 서울을 위한 특별위원회’ 김영옥 위원장이 함께 주최하며, 서울시 마약대응 정책을 돌아보고, 전문가와 토론자들의 제언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는 ‘최신 마약류 현황 및 서울시의 마약류 대응방안 제언’으로 장옥진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나선다.
장옥진 교수는 ‘한국의 마약류 문제는 최근 급격히 심각해졌으나 대응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상황이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거버넌스를 마련하여 마약류 대응을 지속적으로 논의 해야한다.’고 제언한다.
두 번째 ‘서울시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 정책 추진방향’ 발제는 조성남 은평병원 중독치료 전문의가 발표한다.
조성남 전문의는 ‘청소년과 20대 마약사범의 급속한 증가와 중독문제가 심각하다. 마약류 중독환자 치료를 위해 지역사회 내 치료와 재활 인프라를 구축하여 연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중독을 치료할 전문인력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토론은 이상규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장래 국립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나미 삼육대 중독학과 학과장과 이한덕 (前)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팀장 등 5명이 참여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등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4월 마약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담팀을 신설해 예방·단속·치료·재활 정책을 전방위로 펼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등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형 검사·치료·재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마약예방 교육·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누구나 쉽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나 검사를 원하는 시민은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으며, 6종 마약류(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시터스)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한다.
또한, 마약류 중독환자가 지역내 가까운 곳에서 치료 받을 수 있게 전국 최초 ‘마약류 중독치료 동행의원’ 24개소를 지정‧운영 중이다. 동행의원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전화상담센터 1342),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가 진료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의사는 경찰 등에 신고 의무가 없고, 환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서울시 지정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인 은평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다. 국가 지정 치료보호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도 2024년부터 외래진료를 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가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사전절차를 거쳐 진료받고, 치료보호기관이 치료보호비를 시에 신청하면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마약류 중독 환자는 전국 31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보호비는 거주지 시도가 지급한다.
특히 시는 마약류 중독 환자를 위해 ‘상담·치료·재활·연구·교육’의 통합적 기능을 갖춘 ‘서울시 마약관리센터(가칭)’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 센터는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해 상담·치료·재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구·교육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현재 2025년 6월 개관을 목표로 외래 중심 진료를 한다.
서울시는 마약예방 교육에도 힘을 쏟고 있다. 시 교육청과 협업해 지난해 청소년 23만명을 교육했고, 올해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전문강사 30명을 양성했다, 전문강사 양성은 2025년 50명, 2026년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8월에는 ‘마약류 예방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강남, 홍대, 이태원 등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 내, 버스정류장 등 3,800여 곳에 부착해 마약류 문제의 심각성을 더 많은 시민에게 알릴 예정이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023년 전국 20대 이하 마약사범이 9,845명으로 전년 대비 57% 증가해 마약류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마약류 관리 정책 워크숍을 통해 치료·재활 연계 구축과 홍보·교육 강화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정책 방안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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