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 진해지역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해군 항공작전기지로 인해 비행안전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돼 주거·상업·항만 등 도시 기능 확장과 민간 투자 유치에 제약을 받아 왔다.
특히, 진해신항 증설과 가덕도신공항 건설, 항만 배후단지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지역 개발 효과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대책회의에는 국회, 창원시, 해군, 경남도 관계 부서가 참석해 비행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비행안전구역 조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 창원 진해 비행안전구역 변경 추진 여건 △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가능성 △ 전시 작전계획 반영 여부 △ 단계별 추진 전략 등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 시 적용되는 구역 범위와 규제 수준의 차이를 토대로, 지역 안전과 군 작전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회의에 참석한 창원시 관계자는 “비행안전구역 유형 변경을 통해 그동안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국책사업과 연계한 지역 개발로 창원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남도는 그간 국회의원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창원시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오며 비행안전구역 조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 논의를 한 단계 진전시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비행안전은 반드시 확보돼야 할 최우선 가치이지만,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중앙정부, 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진해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민 체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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