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중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의료 취약 환자로, 포항·김천·안동 도립의료원에서 진료 시 최대 200만원의 입원비, 수술비, 외래진료비, 출산비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응급환자, 중증 환자, 정신질환자, 생계 곤란 등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취약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원 여부는 각 도립의료원의 진료 및 면담을 통해 결정된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직장 가입 또는 지역 가입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일부만 즉시 가입 가능하며, 그 외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가입 요건을 갖추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의사소통 문제와 의료정보 부족으로 인해 병원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등 의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 체류 기간이 짧거나 취업비자가 없는 계절근로자, 일반연수생, 실직 등으로 인한 보험 자격상실자 등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계층으로 질병을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만성질환으로 악화하거나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의료지원이 절실하다.
경상북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필수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외국인 주민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속적인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효과 분석을 통해 사업을 보완 발전해 내년에는 정규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더불어 도내 22개 시군과 협력해 지역별로 지원 대상 의료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의료 통역과 방문 진료 서비스를 하는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내 민간 의료기관 및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 지원을 넘어 예방의료 서비스와 건강 상담까지 확대해, 외국인 주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정성현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건강권은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주민들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외국인 주민들이 경상북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등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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